정재환 정신감정 결과를 읽는 방법

뉴스에서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제목을 보면 재판의 답도 나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11월 20일 보도를 읽다가 감정서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어디서 갈리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재환 정신감정 결과에서 확인된 것은 음주가 충동 조절에 영향을 줬다는 소견입니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는 아직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감정서에는 무엇이 담겼나
2026년 11월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의 공판에서 보완 제출된 정신감정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연합뉴스와 대구MBC의 법정 보도에 따르면, 감정서는 뇌 기능에 이상이 없다고 봤습니다. 상당 기간 음주 뒤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고, 그런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범행 당시에는 과도한 음주로 충동 조절 능력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감정서는 음주량에 비해 지나친 정신 장애나 행동 장애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술의 영향이 있었다’와 ‘판단 능력을 잃었다’는 같은 말이 아닌 셈입니다.
블랙아웃과 심신미약은 어떻게 다른가
블랙아웃은 술을 마신 뒤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에서 반복적인 블랙아웃 경험이 언급됐다고 해서, 범행 순간 사물을 구별하거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서도 기억 상실 경험과 범행 당시의 판단 능력을 구분해 평가했습니다.
기준은 형법 제10조에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감경할 수 있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형이 자동으로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정신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보면서도,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 다른 자료까지 함께 봅니다. 따라서 감정서의 ‘충동 조절 저하’라는 문장 하나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됐다거나 배척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변호인 주장과 재판부 판단은 어디까지 나왔나
정재환 측 변호인은 11월 18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측의 주장입니다. 11월 20일 공개된 감정서의 소견이나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는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폭력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정신감정서 등을 토대로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됐다’거나 ‘법원이 심신미약을 최종 부정했다’고 쓰면 재판 진행 상황보다 앞서가는 표현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소청은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유지했고, 변호인은 두 청구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정신감정 결과와 별도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피해자 측이 제기한 사체손괴 문제도 당시 경찰 수사 단계라고 설명됐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날짜와 판단
재판부는 12월 18일 공판을 이어가고, 추가 증거가 없다면 그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보도된 선고 예상 시점은 2027년 1월이지만, 실제 일정은 재판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보도를 볼 때는 새 감정 소견이 나왔는지보다 법원이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이유를 무엇으로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번 감정 결과에서 분명한 부분은 음주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졌다는 분석과,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소견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피해가 큰 사건인 만큼 자극적인 한 문장보다 법정에서 확인된 내용과 아직 남은 판단을 차분히 구분해 읽게 됩니다.